BBB법안 - 인플레이션방지법 - 기후변화대응법안
인플레이션감축법 요약
최근 증시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안 (IRA)은 과거 바이든이 정권초기부터 밀어온 BBB법안 (Build back better)의 수정버젼입니다. 모태가 되었던 BBB법안은 미국의 각종 인프라 재건과 전기차/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멘치라는 상원의원의 반대로 통과를 못하고 있다가 기후변화/의료/세금 부분으로 축하여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재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법안의 핵심은 '기후변화' 관련 내용입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의 핵심인 '기후변화대응법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법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핵심인 기후부분은 친환경에너지 세액공제 + 풍력/태양광에 보조금집급 +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지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의료분야에서는 협상을 통해 의약품단가를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금부분은 해당 법안의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로 법인세를 올리고, 자사주매입 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문득 드는 의문이 있죠. 왜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이냐 인데요. 이번 러-우전쟁과 미중갈등을 보면서 미국은 공급망의 중요성을 크게 깨닫게 되는데요. 특히, 구에너지 체계의 위험성과 제조업(공급)이 상실된 미국의 현실이 공급망교란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알았죠.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화석연료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또한 전기차 등 신산업중심으로 미국內 제조업부활을 유도하고 경쟁국인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길 원하죠.
그래서 전혀관계없는(?) 내용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된것이죠.
우방국가 內 배터리부품과 원자재조달, 미국 內 조립생산
전기차/배터리시장 영향
우선 전기차 관련해서 이번 법안이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친환경차 신차/중고차 보조금지급 + 상용차 보조금 지급 + 친환경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급입니다.
예전에도 전기차 보조금은 지급했었는데요, 대신 이번엔 전기차지원금 관련해서 여러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첫째, 우려 외국법인의 핵심원재료와 배터리 부품이 미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려 외국법인이라 하면 바로 중국을 의미합니다.
둘째, 미국과 FTA 국가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부품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기에 약간의 유예를 줬지만, 당장 사용비율이 40~50%를 만족해야하며 26~28년까지 100%를 만족해야합니다.
우선 당장은 기존에 폐기예정이었던 전기차보조금이 10년간 추가로 유지되고, 기업별로 지원한도액이 사라지면서 전기차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전기차에 납품되는 배터리와 소재부품업체들도 성장을 이어 갈 예정이고요.
미국에서 증설계획중인 14곳 중 11곳이 한국배터리기업으로 공격적으로 CAPA를 확장하고 있어 수혜가 기대됩니다.
현재 판매되는 전기차/배터리를 보더라도 미국시장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된 업체들은 모두 미국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포스코케미칼, 대보마그네틱, 에코프로, 고려아연
인플레감축법안 수혜가능점검
최근, 현기차가 인플레감축법안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무작정 환호하기 보단 실질적인 수혜를 찾아야 합니다.
배터리 부품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배터리원재료의 탈중국화 입니다. 특히, 양극재의 경우 원재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서플라이체인 재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보통 메탈정제련 관련 서플라이체인기업들이 기존 원재료소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케미칼이 부각되고 있으며 대보마그네틱, 에코프로 또한 탈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높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우 아직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곧 소재사업에 참여하고 폐배터리 사업까지 진출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반면 배터리업체의 경우 지금당장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內 테슬라 점유율이 압도적인데 대부분 파나소닉과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대기아는 국내생산 때문에 지원금에서 제외되었고, 포드/폭스바겐/GM의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 후 포드/GM의 생산량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며, 리비안/루시 등 신규플레이어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기에 해당 기업들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국내기업들의 성장도 기대 가능합니다.
또한 테슬라도 CATL을 배제할 수 밖에 없기에 한국 배터리업체의 추가편입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전기차시장이 성장할 때 공급가능한 업체는 국내기업이 유일합니다. (파나소식 CAPA증가 미비)
향 후 전기차시장에서 제조업체들의 성장속도에 따라 배터리업체를 선별적으로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큰 영향 없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좋지도, 크지도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미비하구요. 결국 제약/바이오 가격을 낮추어 서민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없습니다.
일부 CMO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오리지널과 CMO가 경쟁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무한정 좋아할수만은 없습니다.
때문에 주요 빅파마들도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으며, 향 후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빅파마들의 소송으로 법안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엔 인플레이션법안에 굉장히 환호했었는데,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탈중국화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2차전지 시장을 투자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거 같습니다.
아직 중국없는 배터리는 쉽지 않기에 힘들겠지만, 좋은 종목을 발굴해 투자한다면 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성투해봐요! 저도 찾는대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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