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이유가 있는 기적의 논리 : Jugaad 정신탄생배경과 이해

우연히 인도관련된 컨텐츠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도하면 중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부터 카스트제도, 요가, 코끼리, 카레, 겐지스 강 등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무언가 정확하게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인도를 좀 아시는분들은 상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니 이해가 가더군요.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기적의 논리 시작 : 모든것은 영국탓이다

.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금수조치와 관련해 압박하자 인도는 식민지 때 영국은 45조달러의 피해도 보상하고 있지않다며 서구권의 압박을 맞받아쳤습니다

 

인도의 말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우리도 식민지배를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45조달러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인도의 우파 (주로 민족주의와 결부)는 항상 모든것은 식민지배를 한 영국 때문이다라는 말을 자주하는데요, 그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인도의 당뇨병 환자는 5억 3700만명으로 유럽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이는 인도인만의 유전자에서 기인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한 대학에서 기근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은 일반사람에 비해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2.7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기적의 논리가 시작되는데요, 식민시대에 대기근이 31번 발생했고 8400만명이 사망했습니다. (뭄베이 대기근도 있었죠) 즉, 식민지배 때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기달렸고 이것이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줬으며, 현재 인도인의 DNA에 영향을 줘 당뇨병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원흉인 영국에 의한 피해 (치료비 등)를 다 계산하면 45조달러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영국 때문이라는 것이죠

열악한 인도의 인프라투자와 환경

인도의 화장실은 79%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않으며, 그 숫자도 부족해 국가과제로 화장실건설을 선정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또한 상수도연결이 되어 있는 주택수도 적을뿐더러 연결되어 있는 집도 평균 3시간밖에 급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물론 인도의 특이한 기술집단의 부패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상하수도공사, 주택공사와 같은 기술공기업들은 임명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죠) 이 기술집단이 특정 부유층, 지역에 전기,수도를 우선공급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도 기적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인도의 주택 대부분은 불법건출물이 많은데요, 농지에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술집단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에 전기, 수도를 공급안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이고, 3시간 정도 공급해주는 것은 일종의 자비(?), 관행으로서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3시간밖에 급수를 안해주는게 아니라 3시간이나 급수를 해주는 자비로운 국가인 것이죠

 

악순환 연속 : 노동환경, 세수, 투자부족

기본적으로 인프라시설이 부족하다보니 공장을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금납부가 가능한 좋은 일자리 숫자도 부족하고, 이는 세수부족으로 다시 인프라투자부족으로 악순환고리가 이어집니다.

인도는 GDP 중 10.8%만이 재투자를 위해 사용가능하며, GDP의 17%만이 세수로 걷히며 이는 온두라스, 네팔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인도 GDP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한국31%, 중국32%, 태국34%보바도 낮은 수치입니다.

제조업수치는 곧 좋은 일자리를 의미하는데요, 인도인구중 1%만이 현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52%가 자영업자로 대부분 가족경영을 하고 있다보니 일자리 숫자도 부족하고, 대부분은 계약서도 없이 저임금에 국가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세수를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채나 투자를 유치하면 되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우선 국가신용등급이 낮아 국채발행이 쉽지 않습니다. 은행이 이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게, 기본적으로 인도법상 금융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럼 국민저축을 유도해 투자로 이끄는 방법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 저축보다는 현물/현금으로 자산을 보유합니다. 그러니 재투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단점을 모았다? 혼합경제의 탄생

인도는 간디가 암살당하면서 네루총리가 정권을 잡고 국가초기기틀을 잡았는데요. 나름 사회주의와 자본의의 장점을 혼합한 혼합경제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계획은 국가가 세우고, 생산은 민간이 하는 신박한(?) 체계인데요

국가는 민간에 생산할당량을 부과하고 생산은 민간에 자율로 맡깁니다. 하지만, 민간은 할당량 이상을 생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넘길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생산혁신을 이룰필요가 없고, 더 많은 할당량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아닌 뇌물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민간들은 뇌물과 로비에 집중하고, 이는 관료 인플레이션을 키웁니다. 관료들은 주요수입원(?)을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신설하고, 이 규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는 등 민간-관료-정치인의 거대한 부패가 형성됩니다.

인도의 공장설립, 노동자보호와 관련된 아름다운 법들은 그 목적과 다르게 부패의 원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죠

 

극빈 노동자의 등장 : 토지개혁실패

각종 규제때문에 기업이 정상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기 꺼려하는 것도 있지만, 수요가 아닌 비정상적인 노동공급이 이루어지는 공급의 역사적배경도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등과 달리 토지개혁에 실패했는데요, 지주들이 토지개혁 때 비옥한토지를 제외한 나쁜 토지만을 배부한다던지, 비옥한 토지라도 관개시설과 같은 기본인프로를 없애버린다던지, 차명으로 토지를 돌리는 방법등으로 토지배부를 막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난한 소작농들은 토지를 매입할 자본도 부족하고, 설사 매입하더라도 당장 생산을 하기 어려운 토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권은 소작농으로 들어가던지, 도시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대규모의 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었고, 값싼 노동력 공급경쟁이 시작되었죠. 여기에 법률인플레이션까지 형성되면서 수요와 공급모두에서 정상적인 일자리가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이 생깁니다.

기업들은 고용자를 줄이고, 특히 정규직은 최소화합니다. 그러다보니 규모의 경제가 생겨나기 어렵고, 숙련공 (기술축적)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규제로 인해 예측가능성까지 줄어들면서 인도의 산업경쟁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인도의 순발력 : Jugaad invovation 안되면 되게하라. 어떻게든?

이런 생존을 위한 삶을 살다보니 인도특유의 문화가 생겨납니다. Jugaad innovation이라 부르는 이 문화는 인도특유의 어떻게든 되게하려는 인도인만의 정신(?)을 말합니다.

과거 인도에서는 고액사용권금지(?)라는 신박한 정책을 펴게되는데요. 고액권이 뇌물이나 부정부패에 많이 사용되다보니 음성화된 자금을 없애고자 갑자기 고액권을 폐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은행을 불신하다보니 영세민들중에서도 전재산을 고액권으로 보유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렇다보니 하루아침에 이사람들의 전재산이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과거 유럽은 유료화를 하면서 각국의 화폐를 유로로 교체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고액사용권을 금지하면서 60일만에 모든화폐를 교환하는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당시 신권부족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이 정책의 내면은 정부입장에서 신권으로 교환하지 못한 고액권은 인플레없이 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효과를 거두는게 목적이었는데 모든 화폐를 60일만에 다 교환하다보니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죠. 인도인도 자신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처럼 불가능한 일도 인도인들은 해냅니다. 사진처럼 자동차가 없으면 오토바이에 의자를 붙여서 자동차를 만들고, 경운기가 없으면 오토바이를 개조해 경운기를 만듭니다.

이 같은 안되면 되게하는 정신(?)은 높이살만하지만 동시에 모든문제를 구조적,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보단 개인의 임기응변에 의지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구조적인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인도, 제가 생각했던거 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복잡하고 오묘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많은 자원과 인구를 가진 나라가 왜이렇게 변하지 못하는지도 조금 이해가 가구요. 시간나시는분들은 영상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