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가격 하향안정을, 정책에 의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천천히 이루는 것이 목표

집값은 하향안전, 정책은 시장영향 최소화하며 천천히 나아갈 것

신정부 부동산정책의 목표와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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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프로tv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왔는데요. 부동산이슈는 작년 대선전부터 굉장희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인해 정권교체를 바랬던만큼 새정부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얼마전 270만호 공급대책과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는 그 의견이 더욱 첨예한데요.

 

신정부,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갈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희룡]

​□ 하락안정화가 필요한 주택시장

1. 주택시장은 가계의 주요자산이자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 → 국민적 관심↑

2. 현재 주택가격은 다소 높은 상황, 하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

2-1. 목동 아파트의 경우 8억이 20억이 된 상황 → 8억까지는 아니지만 하락이 필요한 수준

2-2. 금융위기 이전 PIR 8배 수준이 적정 → 이후 양적완화로 10배가 적정 → 지금은 18배

2-3. 일정기간을 두고 PIR 12배 수준까지는 하락필요 (희소성에 따라 지역/유형별 차이는 있음)

3. 일부러 정책의 힘으로 급등락을 일으키는 것은 부적절 → 안정된 속도로 하향안정화 목표

4. 지금 하락은 오히려 글로벌/거시적 정책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 → 인위적 정책지양

5. 꾸준한 공급정책은 지속할 것

 

​□ 1기 신도시 재개발

1. 1기 신도시 즉시시행 → 24년 계획발표로 다소 느스해진 속도에 반발과 우려 있음

2. 현재, 1기 신도시TF 구성하여 진행 → 30만세대 5개도시를 한번에 시행은 어려운 문제

2-1. ‘21년도 반포 4,000세대 재건축 시행 때도 강남, 과천, 동작 전세대란 발생 → 10년간 1기 신도기 재개발하더라도 이주용으로 매년 9만호가 필요 + 용적률 상승에 따른 교통정책도 동반필요 → 최소 5년은 필요, 최대한 빠른 시행을 위해 TF 구성/추진

3.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수립, 지구지정, 안전진단, 사업계획인가, 철거/이주, 시공, 관리처분계획, 분양까지 10~14년 소요 → 공사전까지 계획 ~ 안전진단까지만 5년소요

3-1.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을 각 도시가 개별진행할 것을 통합진행하여 기간단축하는게 목표 → 2년 후에 각 도시가 개별사업진행할 수 있는 상태까지 진행목표

 

(왜 마스터플랜인가)

1. 단지별로 개별 진행한다면 도시전체 관점에서 이해관계조정 어려움 + 인프라 보강도 불가능

2. 물론 단지별로도 이해관계가 어려운데 30만호 합의가 가능한지 의구심도 있음 → 이를 위해 빠른 속도를 위해 마스터플랜에서 모든 것을 담지는 않을 것

3. 1기 신도시외에 다른 지역의 요구도 많음 → 때문에 저밀도, 낙후된 지역도 순차적 진행될 수 있도록 순차적 계획발표 할 것 → 재건축 부담금 조건은 9월, 안전진단 기준은 연말 內 발표계획

 

​□ 270만호 공급정책

1. 숫자/목표 외에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비판 많음 → 최근 발표는 앞으로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 → 시장이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발표할 것, 너무 방대한 계획을 발표하면 시장에 영향 → 순차적으로 진행/발표할 것

2. 270만호 계획은 기존에 매년 50만호 수준은 공급 계획에 매년 4만호 추가공급 더한 수준 → 수량보다는 질에 집중 (공급폭탄 수준은 아님)

3. 천천히 시장이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진행할 것, 시장에 오히려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목표

 

​□ 기타

(반지하이슈)

1.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 많음 →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거주해야하는 일자리, 소득문제가 공존 → 세심한 접근이 필요

 

(역차별이슈)

1. 오히려 주거복지정책이 교외로 이주한 주민들의 역차별 우려 → 교통망 개선을 통한 출퇴근 시간 최소화 노력 + 최대한 수혜자가 많고, 예측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

 

(정책기조)

1. 수요에 맞는 공급계획 → 부유층, 중산층, 서민층에 맞는 공급계획 실시

2. 다주택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장중심의 정책 실행

3. 최근 거래량↓ → 매수/매도호가의 격차 너무 큼 → 아직 시장의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는 의미

 

(주거안정화대책)

1. 전세가율이 높음 → 집 값 하락에 대한 부실화/불안정 우려↑

2. 아파트는 상당히 표준화된 형태, 빌라 등 비아파트 주거형태는 전세사기 가능성↑ → 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HUG를 통한 보험사기 등도 포함) + 적극적인 조치취할 것

 

(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은 맞지만 기계약자와 신규계약자 간의 이중가격발생 + 4년 계약에 따른 상승분을 선제반영하는 효과도 있음

2. 임대인의 권리 보호하면서 임차인 주거안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필요 → 등록임대는 10년 동안 5% 인상제한하면 종부세/양도세 면제 + 월세세액공제 → 세금, 보증보험 강화 필요

 

(광역교통)

1.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문제는 심각하게 생각 → 대도시 광역권 교통위원회 별도조직 신설, 지자체간 조율 및 LH자금운용 적극활용 → 광역교통대안 마련할 것

(국토균형발전)

1. 국토는 효율과 균형의 관점에서 운영 → 거점 중심으로 네트워크 강화 (지방소멸에 지방자체의 인재, 산업경쟁력 부족도 원인 → 모두 균일하게 발전은 불가)